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47    추천:19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94 정몽구씨와 히틀러의 닮은 점은... 칼날 2014-09-18 0 2469 188 4293 옛날 왕회장님은... 레미제라블 2014-09-18 0 2424 175 4292 결론은,,, 한전부지에  7조를 탕진한 자를 척결하는 것!! 구조조정 2014-09-18 0 2464 160 4291 현대차가 하이닉스 인수 Call ! 솔로몬 2014-09-18 0 2449 160 4290 왕회장님이 살아 계셨다면... 간부직 2014-09-18 0 2871 163 4289 왕회장님은 한전 부지 입찰 가격을 삼성보다 CY 2014-09-18 0 2652 159 4288 현대차, 한전 부지 포기하면--삼성 단독 입찰(수의계약)로 3조원에 낙찰할 듯 점봅니다 2014-09-18 0 5054 203 4287 삼성은 조직이 일하지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 솔로몬 2014-09-18 0 2464 150 4286 간부직들의 노고 덕분이다 영광스러운 간부 2014-09-18 0 2898 180 4285 정몽준, 정몽구 ... 정씨일가는 못말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211 168 4284 언론인, 경제인들은 *** 가 저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인가? 헷갈리우스 2014-09-18 0 2580 161 4283 MK 도 쪽팔리고 머리가 아플텐데 몽구형 2014-09-18 0 2560 163 4282 참,,,,  딸랑딸랑한 경영진은 짤라야지요!! 경영진철퇴 2014-09-18 0 2442 181 4281 현대차 , MK 가 이렇게 오만하게 된 것은 작두도사 2014-09-18 0 2902 177 4280 돈! 황제 2014-09-18 0 2455 163 4279 한전부지에 관여한 자를 공개 처단하라!! 아귀 2014-09-18 0 2528 156 4278 아빠 ! 조심하세요 ,말했잖아요, 끝났어요 ,간신들 때문에 요모양 요꼴났잖아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2576 154 4277 몽구씨는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회사를 다니겠나? 몽구님 2014-09-18 0 2675 180 4276 지금의 30대 과장급 정도가 신사옥에서 근무하겠군 점봅니다 2014-09-18 0 2825 180 4275 MK는 결단하라! 일반직 정년도 60세를 보장하라!! 통큰남자 2014-09-18 0 2528 171 [first]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