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54    추천:192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4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54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퍼온 글 2014-08-27 0 2427 191 4153 MB 는 언제 **가나?,  "수공 4대강 참여는 무리".. 그런데 왜 밀어붙였나---오마이뉴스 점봅니다 2014-08-27 0 2315 198 4152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보도 2014-08-27 0 2542 178 4151 인권위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성명공개는 인권침해”---동아일보 퍼온 글 2014-08-27 3 2722 188 4150 작년 근로자 1명 노동비용 월평균 455만원…1.4%↑---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2321 176 4149 해고할만한 보고서 작가 2014-08-27 1 2736 169 4148 기업인 핫 라인 구축---***의 돌대가리 짓---국민일보 레미제라블 2014-08-27 0 2426 176 4147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보도 2014-08-27 0 2224 197 4146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철도노조 유죄취지 파기환송---뉴스토마토 보도 2014-08-27 0 2108 183 4145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레미제라블 2014-08-27 0 2806 192 414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4-08-27 0 2512 194 4143 본부장실 문앞에 앉은 일반직 그만두다 참여 노조원 2014-08-27 0 2990 180 4142 당신은 녹취록을 준비하고 있는가! pip교육생 2014-08-27 0 2725 182 4141 <현대차 주가, 엔저·부분파업 양대 악재 이겨낼까>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2256 189 414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계열사간 합병 작업 의미---일요신문 퍼온 글 2014-08-27 0 2700 189 4139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퍼온 글 2014-08-27 0 2735 181 4138 윤여철 부회장, 향후 협상에서도 통상임금 확대 거부 시사 --- 머니투데이 보도 2014-08-27 0 2590 194 4137 간부사원들의 정의로운 대반격이 있었다면... 점봅니다 2014-08-27 0 2824 200 4136 목표로 정한 상대방을 못견디게 한다는 것이다 망치 2014-08-27 0 2963 182 4135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일반직도 일반직 2014-08-27 0 2895 200 [first]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