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04    추천:215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036 227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2925 222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53 2846 197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2672 169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2215 188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2306 185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2828 181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2869 184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2637 174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3179 197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2512 187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2626 183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4458 223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074 196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2947 200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3257 191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015 199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3206 200 4056 현대차 노조 파업찬반 투표 결과 70%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년60세보장 2014-08-15 0 3182 227 4055 <특종> 개봉박두 씽크홀 2014-08-15 0 4037 200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