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90    추천:245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54 누가 회사를 망치고 있는가? 좀비 2014-08-14 0 3927 228 4053 "교황님, 이 한심한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2014-08-14 0 3176 221 4052 스왑 술판야합 2014-08-14 0 3035 229 4051 지금 투쟁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참여 노조원 2014-08-14 0 3783 227 4050 어제, 오늘 또 한 건 하셨네요 !!! 칼날 2014-08-14 0 3516 206 4049 <훌라당> 파업 찬반투표 68.1% 2014-08-14 0 3861 188 4048 우짤껀데~~~~~~~~~ !! 투쟁21 2014-08-14 0 3001 194 4047 '17년째 소송'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빨랑빨랑 2014-08-14 0 4072 195 4046 파업-- 이데일리 8/13 기사 보도 2014-08-14 0 2609 166 4045 ☆о³°```″´·,  꼼수는 통하지 않는 법!! 쟁취 2014-08-13 0 2826 194 4044 일반직지회가 힘있는 시민단체와 손잡으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일반불이 2014-08-13 0 3359 204 4043 세상은 이렇다 역사학자 2014-08-13 0 2969 179 4042 자기 주민증 들고 모두 출석해야 한다 작두도사 2014-08-13 0 3665 185 4041 미래 지향적인 일반직지회 솔로몬 2014-08-13 0 3056 208 4040 일반직 생각 하여튼 2014-08-13 0 3028 204 4039 무슨 자비를 배풀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까? 칼날 2014-08-13 0 3070 199 4038 현대차 특별법 경제민주화 2014-08-13 0 2948 186 4037 다른 이가 경영을 정도 민주화한다면 더 좋겠지요~~~ 점봅니다 2014-08-13 0 2878 191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3606 181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2732 201 [first]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