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54    추천:242 2014-11-20 17:41:06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대법 판결 2題  

기사입력 2014.11.20 17:13:06 | 최종수정 2014.11.20 17:19:57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50)가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B씨(5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아내 C씨는 1992년 결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2004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2008년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0년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마무리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였던 C씨가 별거 중이던 2006년 등산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둘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말 C씨 자택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C씨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B씨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2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36 사과 박스에 빳빳한 만원짜리 새 돈을 가득 넣어서 칼날 2015-04-16 0 3982 359
7435 이완구 패러디 작가 2015-04-16 0 4187 415
7434 경향신문---아우디, GM제치고 자동차업계 첫 ‘빅3’ 진입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5-04-16 0 3440 354
7433 연합뉴스---세계 시총 순위…삼성전자 22→28위, 현대차 201→360위(종합) 언론 2015-04-16 0 3931 383
7432 경향신문---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21일 파업 찬반투표…정규직 전환 갈등 격화 보도 2015-04-16 0 3611 340
7431 데쓰 노트---찌를 놈 리스트 키다리 아저씨 2015-04-16 0 3685 340
7430 퍼온 글---현대차(005380) - 낮아진 기대치 부합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16 0 3464 382
7429 현대차, 2분기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개선될 것 언론 2015-04-16 0 3184 366
7428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현장21 2015-04-16 0 3768 366
7427 이슈타임---음주 후 안면 홍조증 없는 남성 심혈관질환 발생할 위험 절반 수준 기사 2015-04-15 0 3568 356
7426 연합뉴스---술마시고 홍당무 남성은 '소량음주'도 안좋다" 기사 2015-04-15 0 3286 336
7425 죽으라면  죽``습니다 ~~ 칼부림 2015-04-15 0 3650 346
7424 중앙일보---울산과기대 여교수, 남학생들 수개월 간 성희롱…정직 3개월 기사 2015-04-15 0 5597 354
7423 노동자연대---쪼개기 계약 투쟁,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 보도 2015-04-15 0 4309 338
7422 이런 것은 완전 박살 내야 한다 임직원 2015-04-15 0 3870 353
7421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해라 ! 내부 고발 2015-04-15 0 3563 330
7420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노조원 Q 2015-04-15 0 4002 337
7419 만났지만 만난것 같지 않은 만난 너 작가 2015-04-15 0 3243 327
7418 불량 완구, 구라 완구, 퇴출 완구 숫골당 2015-04-15 0 3458 364
7417 한국경제TV---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전용부두 '첫 삽' 언론 2015-04-15 0 3243 330

[first]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