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04    추천:151 2014-11-20 17:41:06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대법 판결 2題   기사입력 2014.11.20 17:13:06 | 최종수정 2014.11.20 17:19:57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50)가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B씨(5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아내 C씨는 1992년 결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2004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2008년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0년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마무리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였던 C씨가 별거 중이던 2006년 등산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둘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말 C씨 자택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C씨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B씨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2450 141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102 158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1957 120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2089 137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2002 139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2008 176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2001 143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1900 146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1898 146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2518 159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2085 171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3836 215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2378 146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2545 142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2511 146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269 142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2774 169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2855 158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2674 16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2555 149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