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56    추천:241 2014-11-20 17:53:45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2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04년 별거했다.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간 A씨 부인은 2008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인은 2006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09년 B씨와 키스하는 등 성적 행위를 했다.

 

두 사람은 집 밖에 있던 A씨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신체적 접촉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A씨는 부인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0년 A씨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부인이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B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망가진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애정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액수는 500만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부부는 이혼 전부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상태였다”며 “B씨가 A씨 부인과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성적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추천하기

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96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침반 2016-01-24 0 2371 553
11895 회사는 나침반이 없다 돌 뿐 2016-01-24 0 2394 565
11894 나홀로 똑똑한 놈들... 뺄셈 정치 2016-01-24 0 2436 553
11893 연초부터 제대로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6-01-24 0 2491 524
11892 저 멀리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인데... 잃어버린 영광 2016-01-24 0 2370 535
11891 현대차를 떠나는 이유 오너뿐 2016-01-23 0 2468 508
11890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뉴스1 2016-01-22 0 2421 525
11889 퍼온 글---외국인이 다 가져가는데? 퍼온 글 2016-01-22 0 2372 532
11888 3대 자동차주,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은? 매일경제 2016-01-22 0 2351 519
11887 ◆ 현대차, 분기최대 매출에도 수익성은 악화 매일경제 2016-01-22 0 2362 528
11886 무슨 회사가 이렇게 하나?? 아사리 판 2016-01-22 0 2349 522
11885 현대차는 유기농 공법 인분 양산하는 글로벌 업체?? 헷갈리우스 2016-01-22 0 2471 510
11884 투쟁 정기를 받아서... 엔돌핀 팡팡 2016-01-22 0 2414 524
11883 한 신입사원 청년의 죽음 회사는, 국가는 무엇인가 한겨레 2016-01-22 0 2338 525
11882 [단독]사고로 숨진 택배회사 신입사원…회사는 나 몰라라 MBN 2016-01-22 0 2491 517
11881 노동관계법 20건 위반 불알 감별사 2016-01-22 0 2432 511
11880 甲질 하던 '몽고식품' 소비자들 신뢰는 바닥으로? 투데이코리아 2016-01-22 1 2334 511
11879 김만식 회장 경찰 출두…매출도 반 토막 MBN 2016-01-22 0 2353 513
11878 서쪽으로 튀어 !!, 네비게이션을 중국으로 고정 !! 기술자들 2016-01-21 0 2481 532
11877 이게 세상의 근본 이치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21 0 2581 529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