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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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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10:3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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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
[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등록 : 2014.11.20 18:32
수정 : 2014.11.20 18:32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음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지난 6월말 현재 104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그 뒤로도 계속 불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저런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 변화’라는 보고서를 보자. 현재 빚이 많은 40~50대가 은퇴하는 10~20년 뒤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가 전체 부채의 35%, 40대인 가구가 32%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다.
지금이야 이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은퇴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게 현실 아닌가. 특히 50대 중후반 가구주의 경우 곧바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며칠 전에는 가계 원리금 부담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보다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지난해 21.5%로 2010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 최고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 10월 미국의 13.2%에 견줘 63%나 높은 수치다.
또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부채 가구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71.8%로 높아졌다. 이들 가구의 살림살이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해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지금도 대책을 펴고 있지만 각종 통계에서 보듯 크게 힘이 부친다. 무엇보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대출기관이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바뀌면서 가계부채 질이 개선되는 추세가 눈에 띈다며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택 매매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를 타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하락세로 바뀌든가 하면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꾀하는 게 소임의 하나인 만큼 제구실을 해야 한다.
이주열 총재가 18일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협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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