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87    추천:242 2014-11-21 10:39:40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0:04 나도한마디



[정찬배]



'약혼', 멀지 않은 미래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랑의 약속을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민정]



그런데 과연 두 남녀의 약속이 약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해 종종 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10월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나상욱 씨가 논란에 휩싸였었죠.



약혼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어머니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내 딸이 나상욱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시합 투어를 같이 다니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당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거였습니다.



남녀관계가 깨질 때 흔치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약혼으로 볼 수 있나 사례를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결혼 전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성관계는 자유로운 성인 사이의 행동으로 약혼의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 해도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비싼 반지를 주고 받으면 약혼 사이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원은 반지나 시계처럼 고가의 명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약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냉장고, 침대 등 혼수품을 구입했다는 건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증거로 봐,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인정했습니다.



상견례를 했다면 어떨까요?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 서로 소개한 경우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봤습니다.



꼭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도 약혼의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739 478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3211 467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3028 469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734 460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352 468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810 436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423 457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949 44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612 460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602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898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592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702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566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795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910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671 457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710 456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433 468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966 459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