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20    추천:242 2014-11-21 10:39:40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0:04 나도한마디



[정찬배]



'약혼', 멀지 않은 미래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랑의 약속을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민정]



그런데 과연 두 남녀의 약속이 약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해 종종 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10월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나상욱 씨가 논란에 휩싸였었죠.



약혼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어머니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내 딸이 나상욱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시합 투어를 같이 다니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당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거였습니다.



남녀관계가 깨질 때 흔치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약혼으로 볼 수 있나 사례를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결혼 전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성관계는 자유로운 성인 사이의 행동으로 약혼의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 해도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비싼 반지를 주고 받으면 약혼 사이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원은 반지나 시계처럼 고가의 명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약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냉장고, 침대 등 혼수품을 구입했다는 건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증거로 봐,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인정했습니다.



상견례를 했다면 어떨까요?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 서로 소개한 경우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봤습니다.



꼭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도 약혼의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16 울산매일---현대重, 희망퇴직 대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실시하자, 사무직 노조 “강제 퇴출 프로그램” 반발 기사 2015-03-11 0 4019 292
6815 현대중공업 적자 메우려 노동자 내몰아 사건의 내막 2015-03-11 0 3612 302
6814 울산저널---현대중공업 여직원도 구조조정 시작 언론 2015-03-11 0 3980 296
6813 [뉴스쇼 판] 중국업체 현지서 돌풍…긴장한 정의선 부회장 중국행 보도 2015-03-10 0 3847 311
6812 TV조선---[뉴스쇼 판] 출시 한달 남은 갤럭시S6 선주문 2천만대…대박 조짐 기사 2015-03-10 0 4326 299
6811 울산제일일보---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총파업 선언식 불참 보도 2015-03-10 0 3866 319
6810 경향신문---현대차·롯데, 암초 만난 ‘사내이사 재선임 언론 2015-03-10 0 3467 277
6809 넌,, 아비 잘 만나 좋겠다!! 비정규직의분노 2015-03-10 0 3579 290
6808 일반직의 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0 0 3516 274
6807 탈세제보 포상금 2015-03-10 0 3949 297
6806 임금인상이 애국이래 애국의길 2015-03-10 0 3440 297
6805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언론 2015-03-10 0 3430 294
6804 그가 남긴 것은... 계몽주의 2015-03-10 0 3805 288
6803 경향신문---50~60대 가구 소비성향 급락···노후 불안에 소비줄여 기사 2015-03-10 0 3372 282
6802 헤럴드경제---쓸 돈이 없다…내 모습 중산층 맞는지 기사 2015-03-10 1 4018 322
6801 주간 경향---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돈 아껴 저축해야 산다 언론 2015-03-10 0 3846 296
6800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언론 2015-03-10 0 3363 293
679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보도 2015-03-10 0 3328 315
6798 이혼 99 2015-03-10 0 3603 309
6797 정몽구, 사돈에게 일감 몰아주기 기사 2015-03-10 0 3926 312

[first]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