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64    추천:242 2014-11-21 10:39:40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0:04 나도한마디



[정찬배]



'약혼', 멀지 않은 미래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랑의 약속을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민정]



그런데 과연 두 남녀의 약속이 약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해 종종 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10월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나상욱 씨가 논란에 휩싸였었죠.



약혼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어머니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내 딸이 나상욱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시합 투어를 같이 다니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당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거였습니다.



남녀관계가 깨질 때 흔치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약혼으로 볼 수 있나 사례를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결혼 전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성관계는 자유로운 성인 사이의 행동으로 약혼의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 해도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비싼 반지를 주고 받으면 약혼 사이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원은 반지나 시계처럼 고가의 명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약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냉장고, 침대 등 혼수품을 구입했다는 건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증거로 봐,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인정했습니다.



상견례를 했다면 어떨까요?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 서로 소개한 경우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봤습니다.



꼭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도 약혼의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3123 548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827 551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825 537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888 551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665 523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833 521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877 545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687 537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691 532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3078 526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703 508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749 523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960 510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954 529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3101 493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3127 532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3244 513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4057 501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3043 532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3061 550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