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70    추천:254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032 386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2988 386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087 386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035 383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2970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042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341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351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089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440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085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195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2952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2915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817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130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102 396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366 413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2961 418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136 401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