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75    추천:160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2140 147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2490 155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2210 151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2112 141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2148 153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2315 152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2265 145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2192 133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2187 152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2445 145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2230 158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2030 148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2146 155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2092 148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2987 161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2738 144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2493 154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2278 169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2549 146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2287 154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