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83    추천:169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2875 209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771 160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439 185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301 193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918 176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654 177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725 192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231 205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672 178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672 193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410 177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876 147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373 153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2253 172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389 181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111 157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2232 17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733 175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2458 197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694 197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