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73    추천:254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467 251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319 230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568 251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962 255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753 258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544 219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476 224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808 237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50 15060 533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4143 259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873 220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889 237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602 225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272 235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376 231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260 233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3077 219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344 232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299 238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276 235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