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15    추천:254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3489 217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3584 227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3534 234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4103 247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3443 234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3356 227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796 226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3418 212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3428 230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3305 220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3223 194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3535 195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686 212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3989 211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3888 218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3321 209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3350 215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3352 204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3435 223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645 254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