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52    추천:254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3294 267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913 250
4234 최종 승리자는 서울시 (박원순) 레미제라블 2014-09-18 0 3491 240
4233 승자의 저주 보도 2014-09-18 0 3103 249
4232 MK 웃음거리로 변하다 점봅니다 2014-09-18 0 3325 247
4231 현대차그룹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레미제라블 2014-09-18 0 3317 262
4230 <천기누설> 행님 말들어 !! 업어주기 2014-09-18 0 4624 241
4229 꾸벅 조아요 2014-09-18 0 3092 272
4228 대폭락 모가지 2014-09-18 0 3350 250
4227 풋, 하하하,,,,     참,  웃긴다!! 구일팔 2014-09-18 0 3645 246
4226 일반직지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생존전략) 묵비권 2014-09-17 0 3406 271
4225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왕자의난 2014-09-17 0 3759 242
4224 밀어주기 까악까악 2014-09-17 0 3586 237
4223 <꼼★꼼수>  56년생의 운명은? 너꼼수 2014-09-17 0 3801 254
4222 ◆ ▒▒   총수님!!  ▒▒  ◆   ▒▒   우리 총수님!!  ▒▒  ◆ 막장 2014-09-17 0 4521 249
4221 노무팀이 문제로군... 일반직 2014-09-17 0 3777 259
4220 모독발언 폭언 2014-09-16 0 4248 261
4219 정년전 부당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일반직 2014-09-16 0 4018 249
4218 아 ~ 나는 먹고 살 돈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망치 2014-09-16 0 3681 260
4217 정답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철폐에 있다!! 물도적 2014-09-16 1 3911 247

[first]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