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90    추천:229 2014-11-24 15:11:07
YTN---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2014-11-22 18:02



[앵커]



군 복무 중 훈련 등과 무관하게 다치는 사례가 있는데요.



군인이 공적인 업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한 쪽 눈을 실명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 3월 육군에 입대한 양 모 씨는 1년 뒤 유격훈련 기간 중 눈이 가렵고 침침해 상부에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난 뒤 병원에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3개월이 지나서야 군병원을 찾은 양씨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양 씨는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고,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심판과 1심 재판부는 양 씨를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씨가 눈의 이상증상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외관상 상태가 심각해보이지 않자 유격훈련 기간 조교 임무를 수행하게 해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초진 당시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고, 그로부터 1년이 안 돼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질병이 공적인 업무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크게 악화됐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4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3295 267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913 250
4234 최종 승리자는 서울시 (박원순) 레미제라블 2014-09-18 0 3491 240
4233 승자의 저주 보도 2014-09-18 0 3103 249
4232 MK 웃음거리로 변하다 점봅니다 2014-09-18 0 3326 247
4231 현대차그룹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레미제라블 2014-09-18 0 3318 262
4230 <천기누설> 행님 말들어 !! 업어주기 2014-09-18 0 4625 241
4229 꾸벅 조아요 2014-09-18 0 3092 272
4228 대폭락 모가지 2014-09-18 0 3350 250
4227 풋, 하하하,,,,     참,  웃긴다!! 구일팔 2014-09-18 0 3646 246
4226 일반직지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생존전략) 묵비권 2014-09-17 0 3407 271
4225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왕자의난 2014-09-17 0 3760 242
4224 밀어주기 까악까악 2014-09-17 0 3587 237
4223 <꼼★꼼수>  56년생의 운명은? 너꼼수 2014-09-17 0 3802 254
4222 ◆ ▒▒   총수님!!  ▒▒  ◆   ▒▒   우리 총수님!!  ▒▒  ◆ 막장 2014-09-17 0 4521 249
4221 노무팀이 문제로군... 일반직 2014-09-17 0 3777 259
4220 모독발언 폭언 2014-09-16 0 4248 261
4219 정년전 부당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일반직 2014-09-16 0 4018 249
4218 아 ~ 나는 먹고 살 돈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망치 2014-09-16 0 3682 260
4217 정답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철폐에 있다!! 물도적 2014-09-16 1 3912 247

[first]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