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81    추천:246 2014-11-29 20:53:27
뉴스1---YTN 해직기자 3명 해고 확정…대법 "해고는 정당"(종합)

YTN 해직기자 3명 해고 확정…대법 "해고는 정당"(종합)



MB정권 측근 사장 반대하다 해고당해…"징계재량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27 11:28:11 송고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6년 간 법적공방을 이어 온 YTN 해직기자들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이 결국 해직기자 3명의 해고 확정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YTN 해고자 6명과 정직 처분을 당한 3명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노 전지부장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이 징계대상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도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지부장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실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발해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YTN 노조는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과 공정방송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구씨의 사장 임명을 반대했다. YTN 노조는 같은 해 7월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취임하자 출근저지 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 활동을 계속했다.







구본홍 신임 사장은 취임 후 노 전지부장 등 노조원들을 포함한 보도국 직원들에 대해 인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YTN노조는 이에 반발해 인사명령 거부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노 전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 또 구 사장 임명 반대와 공정방송을 주장하는 배지를 달고 방송에 출연하려고 했다.







사측은 이같은 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이들에게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해임 처분을 당한 노 전지부장 등 6명을 비롯,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20명은 이같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해고 처분을 당한 노 전지부장 등 6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 반대 활동을 주도한 노 전지부장과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을 맡았던 조승호씨,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현덕수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자 해고 무효 판결이 유지된 3명을 비롯한 9명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판결 후 노종면 전지부장은 "냉정히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징계도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현 사장,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며 우리를 기만한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심 선고가 나고 3년7개월동안 (재판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들이었다"며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발언 중간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chindy@



추천하기

2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16 헤럴드경제---‘파죽지세’ 수입차…벤츠ㆍBMW 매출 2조원 달성 일심일심일심 2015-04-15 0 3321 378
7415 망하기 전에 변하라,,, 사측은!! 송곳 2015-04-15 0 3331 360
7414 아이뉴스---윤상직 산업부 장관 "휴대폰·자동차 국내 생산 확대해야" 보도 2015-04-15 0 3167 354
7413 중앙일보---윤상직 장관, "자동차, 휴대폰 업종 국내 생산 늘려달라" 언론 2015-04-15 0 3458 398
7412 국내 공장의 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부진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2015-04-15 0 3635 381
7411 검찰, 6명 소환 조사 ??? 2015-04-15 0 3341 364
7410 결국,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만 불쌍하다 XX 2015-04-15 0 3477 356
7409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자사 첫 車 전용부두 개발..일관 물류서비스 구축 기사 2015-04-15 0 3384 342
7408 민심이 무섭다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357 371
7407 별로 남는게 없을 듯... 득보다 실이 많을 듯 사료됩니다 애매모호 2015-04-15 0 3550 350
7406 감사합니다 위기의 남자 2015-04-15 0 3331 328
7405 답변해주세요 !! 아리까리 2015-04-15 0 3323 328
7404 가장 많이 이익을 본 사람들 갸우뚱 2015-04-15 0 3526 326
7403 탐욕을 부리고 , 진실답게 살지 못하면 모두 이렇게 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5-04-15 0 3310 350
7402 어차피,,,,,  당신을 배신할 놈은 최측근 이니까!! 사지절단 2015-04-15 0 3369 336
7401 MK도 김우중, 성완종과 닮았다 XX 2015-04-15 0 3426 356
7400 넥타이 선물 정년전해고 2015-04-15 0 3825 341
7399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몽 2015-04-15 0 3496 343
7398 아주경제---“현대차, 기아차 이어 멕시코에 생산기지 구축” 보도 2015-04-15 0 3321 336
7397 <지디넷코리아>--- 현대차 “멕시코 공장 검토한 바 없다“ 보도 2015-04-15 0 3287 406

[first]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