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30    추천:269 2014-11-30 21:43:58
경향신문--- 법원, ‘노조원 표적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 뒤집어

법원, ‘노조원 표적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 뒤집어



디지털뉴스팀



파업 참가 노조원의 회사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표적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해 정리해고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EC 노조는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0년 6월∼2011년 5월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공장 점거에 참여한 경우 12∼15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등 파업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기준을 설정했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파업 참가자를 모두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확대시켰다.



로드맵에는 파업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며, 노조 탈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조치가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의 반발에 해고는 3개월 만에 철회됐지만 사측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가름하는 절차는 계속 진행됐고, 중노위는 2012년 11월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측이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건을 작성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해당 문건이 사측의 주장처럼 단순히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업 참가자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공장점거 참여 시 감점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장점거도 사측에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3863 321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3842 351
6994 프레시안---현대차 미국서만 '60개월 무이자' 판매 나서"국내 소비자 희생이 현대차 경쟁력이냐 보도 2015-03-19 0 3452 334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3505 299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528 323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275 276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3340 292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3420 324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3489 297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3368 303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3612 310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3604 314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3336 298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3621 289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3896 293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3580 303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500 295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3732 303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773 306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3891 318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