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20    추천:163 2014-11-30 21:48:41 한국일보---파업 노조원 표적 해고 괜찮다? 법원, 중노위 "부당" 판정 뒤집어 파업 노조원 표적 해고 괜찮다? 법원, 중노위 "부당" 판정 뒤집어 조원일 기자 수정: 2014.11.30 20:55등록: 2014.11.30 18:41   "정리해고 회피 노력" 사측 손 들어줘 "부당한 목적 정리해고 정당화" 비판 파업 참가자를 내쫓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정리해고를 진행한 회사에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부당한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기획해도 빠져나갈 길을 알려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EC노조는 2010년 6월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후 사측은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노조원 7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업참가자의 회사 복귀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사측의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공장점거 주도?참여 노동자에게 각각 15점과 12점의 감점을 주도록 한 사측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문제삼아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의 반발로 75명에 대한 해고는 철회됐지만 사측의 문건작성과 정리해고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2년 11월 중노위는 노조원에게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단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담고 있다고 인정하고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리해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건의 의도와 달리 사측이 임금 감액, 근로시간 단축 등 정리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며 "사측이 해고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장점거 참여자에 대한 감점 부과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조 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점거도 사측에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은 "부당한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기획하는 상당수 기업의 행태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 힘써야 할 법원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여지를 키우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2878 210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773 161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441 186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303 194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920 176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656 177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727 192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233 205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674 178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674 193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412 177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878 148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375 154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2255 173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391 181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113 157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2234 172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735 175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2460 197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696 198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