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60    추천:266 2014-11-30 22:15:56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4-11-30 17:25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LTE는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상태고, 법원은 이 연구원의 발명기여도를 2.5%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LG전자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 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가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을 팔았다.



2009년 퇴사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했다.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 등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회사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돼 팬택에 고가로 팔린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025 386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2981 386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080 386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026 383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2961 379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033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332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342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081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432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077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188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2945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2908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810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123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095 396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359 413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2953 418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127 401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