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29    추천:266 2014-11-30 22:15:56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4-11-30 17:25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LTE는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상태고, 법원은 이 연구원의 발명기여도를 2.5%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LG전자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 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가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을 팔았다.



2009년 퇴사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했다.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 등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회사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돼 팬택에 고가로 팔린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436 307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3276 299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3356 316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3235 31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3178 298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851 310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3330 426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446 316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3213 293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3174 299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3279 301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745 317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535 313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524 311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3338 335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3259 321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3171 321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397 320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430 325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3339 347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