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74    추천:266 2014-11-30 22:15:56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4-11-30 17:25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LTE는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상태고, 법원은 이 연구원의 발명기여도를 2.5%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LG전자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 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가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을 팔았다.



2009년 퇴사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했다.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 등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회사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돼 팬택에 고가로 팔린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2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76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계몽주의 2015-03-18 0 3675 310
6975 갈아 버려야 한다 망치 2015-03-18 0 3854 319
6974 쇠와 회사 비리 XX 2015-03-18 0 3637 314
6973 검찰 압수수색,,다음은 누구일까? 회칼 2015-03-18 0 3613 305
6972 안철수의 사외 이사로서의 역할 레미제라블 2015-03-18 0 3696 306
6971 퇴출해야 될 놈들... 칼날 2015-03-18 0 3370 301
6970 퍼온 글---고)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업적, 퍼온 글 2015-03-18 0 3892 303
6969 검찰과 국세청에서 꼭 해야 힐 일!! 흉악범 2015-03-18 2 3367 312
6968 그 총수도 안전할까?? 비극의 종말 2015-03-18 0 3867 312
6967 3자 회담의 결과 ?? 2015-03-18 0 3296 300
6966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총수는,,,, 콤퓨터강탈 2015-03-18 0 5083 303
696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언론 2015-03-18 0 3301 300
6964 경제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한다 간부 2015-03-18 0 3527 297
6963 이런 회사를 그냥 가만히 둘건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3-18 0 3368 307
6962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언론 2015-03-18 0 3550 310
6961 국민일보---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태양전지 나온다… 포스텍 조길원 교수 등 개발 보도 2015-03-18 0 3473 311
6960 영남일보---포스텍 연구팀 유기 태양전지 개발, 수천번 구부려도 성능 유지 보도 2015-03-18 0 3586 303
6959 현기차는 중국정부로 부터 당할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 점봅니다 2015-03-18 0 3291 317
6958 회의 한번 참석하면 2천만원 상당 지급 헷갈리우스 2015-03-18 0 3451 314
6957 퍼온 글---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 (54). 박태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제철보국-포스코 정신-종이마패| 퍼온 글 2015-03-18 0 4874 302

[first]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