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5489    추천:325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813 463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3213 471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4040 470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3231 451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3113 441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895 458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3098 455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3030 454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3001 441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991 438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3163 463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829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366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3078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420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3001 426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3113 430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3044 448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3071 439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886 447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