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5022    추천:318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2646 378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2999 380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576 388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2623 382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2591 393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2596 374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2603 378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2921 378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472 372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2653 377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324 364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2652 400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492 365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2647 375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544 373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2605 366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2622 371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062 396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2779 380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2837 400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