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5428    추천:325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3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96 퍼온 글---🌷 형사와 도둑의 대화 🌷 퍼온 글 2015-03-13 0 3381 298
6895 현기차 그룹은 몇 번째, 언제 손 보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3 0 3517 271
6894 JTBC---이완구, 방위산업·자원외교 겨냥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언론 2015-03-13 0 3237 282
6893 JTBC---산업수도 울산의 삼중고(5시 정치부회의) 레미제라블 2015-03-13 0 4377 295
6892 IMF 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3-13 0 3589 288
6891 JTBC---금리인하에 대하여 박승 ,전 한은 총재 인터뷰 언론 2015-03-13 0 3699 283
6890 꼼수부리면 망하리라~~ 희안한회사 2015-03-13 0 3441 305
6889 이데일리---현대차 "이사회에 주주 권익보호 위원회 검토" 보도 2015-03-13 0 3310 299
6888 경제투데이---[현대차 주총]윤갑한 사장, 반대없이 재선임… 외국계투자자 “주주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요구 언론 2015-03-13 0 3349 298
6887 우선, pip해고 프로그램에 보내지~~ 살인마 2015-03-12 0 3900 291
6886 go발뉴스---檢, ‘자원외교 수사’ 특수부 배당.. MB 정조준? 기사 2015-03-12 0 3379 282
6885 퍼온 글---현대차 실적과 주가를 가늠할 3가지 요인 퍼온 글 2015-03-12 0 3449 467
6884 경향신문---파란만장’ 현대차 주가, 저점찍고 상승할까 기사 2015-03-12 0 3384 307
6883 뉴스토마토---국민연금,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재선임 '제동' 언론 2015-03-12 0 3513 309
6882 그녀는 법대를 졸업했나???   잘못한 회사만 똥 줄 탄다 점봅니다 2015-03-12 0 3871 317
6881 여승무원 소장 내용--- 전세계 언론이 그들의 편, 연일 세계 톱뉴스가 되고 승리의 깃발 2015-03-12 0 3626 311
6880 퍼온 글---뉴스댓글 주요반응 퍼온 글 2015-03-12 0 3677 309
6879 사측과 소송할 땐! 고소왕 2015-03-12 0 3530 276
6878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를 시정하라!! 759억 2015-03-12 0 3711 284
6877 오토헤럴드---美 법원, 현대차에 759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보도 2015-03-12 0 3546 301

[first]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