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686    추천:161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1894 74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1801 94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1739 99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1875 93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2339 81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2134 99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1828 96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1802 87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2511 95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1914 114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2561 99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2297 87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2112 95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2693 92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1906 105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2056 108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1864 106 5356 퍼온 글---한전부지 고가 매입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1-20 0 1779 119 5355 퍼온 글---현대차 기관이 빼는 이유는?[1] 퍼온 글 2014-11-20 0 2079 123 5354 현대차그룹 6개 상장사, 피소금액 4200억…현대건설, 60% 차지---[CEO스코어데일리/김종혁 기자] 기사 2014-11-20 0 2228 112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