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4000    추천:219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1881 160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2129 131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2360 177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2752 139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2236 141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2216 123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2809 145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2338 140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2249 116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2340 125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2393 129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2182 133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2159 131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2102 168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2477 141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1780 123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2537 144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2095 140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2355 138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2151 153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