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5111    추천:322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344 222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3143 238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3834 228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3012 250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2956 198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562 242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5076 273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430 231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411 213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4016 216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3158 238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3045 212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3108 208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3756 242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3110 217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3130 207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182 215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437 214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188 208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3042 238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