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4018    추천:265 2014-12-09 11:42:14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상여금 포함하되 임금총액 조절 검토… '명분 + 실리' 노린다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통상임금 범위는 넓히되 기본급 인상폭 제한할 듯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입력시간 : 2014/12/08 17:13:14수정시간 : 2014/12/09 00:11:02



당초 지난 11월 선고 예정이던 현대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대차 측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복잡한 노동 관련 규정 때문에 반드시 사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이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임금 총액을 조절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사정에 정통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8일 "사측이 그동안의 완고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되 기본급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 이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노사 간에 '통상임금 확대'와 '소급분 지급 무효'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사가 10월 출범시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노사는 이때까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통상임금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회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총 5~6차례 정도의 만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이처럼 통상임금 대응 방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단 내년 1·4분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1심 판결의 전망은 사측에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전체 현대차 조합원 중 11%가량에 해당하는 판매·정비 근로자는 다른 상여금 세칙을 적용 받으면서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 외 근로자들의 경우도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만 보면 고정성이 결여된 게 분명하지만 법원이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 기아차와 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케피코 등은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모범적인 합의 사례를 남기기 위해 관련 위원회까지 구성한 현대차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끝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임금을 늘려 법적 다툼의 여지를 없앤다면 명분뿐 아니라 실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천하기

4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56 현대차 노조 파업찬반 투표 결과 70%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년60세보장 2014-08-15 0 3951 269
4055 <특종> 개봉박두 씽크홀 2014-08-15 0 4803 241
4054 누가 회사를 망치고 있는가? 좀비 2014-08-14 0 4558 250
4053 "교황님, 이 한심한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2014-08-14 0 3809 241
4052 스왑 술판야합 2014-08-14 0 3663 247
4051 지금 투쟁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참여 노조원 2014-08-14 0 4416 246
4050 어제, 오늘 또 한 건 하셨네요 !!! 칼날 2014-08-14 0 4151 225
4049 <훌라당> 파업 찬반투표 68.1% 2014-08-14 0 4491 210
4048 우짤껀데~~~~~~~~~ !! 투쟁21 2014-08-14 0 3626 216
4047 '17년째 소송'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빨랑빨랑 2014-08-14 0 4700 215
4046 파업-- 이데일리 8/13 기사 보도 2014-08-14 0 3240 185
4045 ☆о³°```″´·,  꼼수는 통하지 않는 법!! 쟁취 2014-08-13 0 3456 214
4044 일반직지회가 힘있는 시민단체와 손잡으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일반불이 2014-08-13 0 3979 223
4043 세상은 이렇다 역사학자 2014-08-13 0 3592 198
4042 자기 주민증 들고 모두 출석해야 한다 작두도사 2014-08-13 0 4287 201
4041 미래 지향적인 일반직지회 솔로몬 2014-08-13 0 3679 223
4040 일반직 생각 하여튼 2014-08-13 0 3650 222
4039 무슨 자비를 배풀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까? 칼날 2014-08-13 0 3698 217
4038 현대차 특별법 경제민주화 2014-08-13 0 3569 202
4037 다른 이가 경영을 정도 민주화한다면 더 좋겠지요~~~ 점봅니다 2014-08-13 0 3509 207

[first]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