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81    추천:272 2014-12-09 11:44:41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장효원 기자|입력 : 2014.12.09 10:57



‘통상임금’



법원이 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나 수당 등도 정기적이거나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로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원이다.



LH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56 야~ 정말 좋아~경쟁이 필요해~~ 공정 성장 2016-01-14 0 2479 541
11755 평생 사원증을 안 준다?? --- OK 목장의 결투 간 차장 2016-01-14 0 2812 632
11754 퍼온 글---현대차 ELS 거래는 개인 매매로 잡히는 것 아닌가?[1] 퍼온 글 2016-01-14 0 2404 572
11753 르노삼성의 새 고급 중형 SM6 똥쭐탄다 2016-01-14 0 2646 533
11752 회사생활이 힘든다면. 그 돌파구는 딱 한가지 뿐!! 개망나니 2016-01-14 0 2488 538
11751 얼어붙은 청년고용.. 실업률 9.2% 사상최악 흐흐흐 2016-01-13 0 2412 529
11750 회사가 어렵다구요? 그럼,노무팀을 해체해 보렴! 해봤어? 2016-01-13 0 2573 537
11749 정년 전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소송왕 2016-01-13 0 2393 516
11748 직원과 소송하고 소송당하는 요따위 회사는 희망이 없다!! 기업비리 2016-01-13 0 2447 505
11747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었다 통화 감별사 2016-01-13 0 2523 524
11746 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만직 2016-01-13 0 2685 522
11745 검찰총장한테 부탁한 것은... 내부 고발 2016-01-13 0 2420 505
11744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SBS 2016-01-13 0 2420 511
11743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참여 노조원 2016-01-13 0 2474 493
11742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 "한국서 영업 본격화" 아이뉴스24 2016-01-13 0 2363 478
11741 현대는 시위꾼들을 모으는 자석인가? 재벌 해체 2016-01-13 0 2567 523
11740 출장 보고를 제대로 하라 !! 총괄 회장 2016-01-13 0 2452 494
11739 검찰은, 총수집 앞에서 시위하는 재벌을 수사하라~ 의혹16 2016-01-13 0 2389 533
11738 사람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도 된다. 혼자놀기 2016-01-13 0 2452 524
11737 빠꾸네와 MK의 닮은 점---점수가 꽝(0 점) 리더십 판별사 2016-01-13 0 2505 535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