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75    추천:257 2014-12-09 11:48:46
TV 조선---<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김자민 TV조선 기자



입력 : 2014.12.08 15:38 | 수정 : 2014.12.08 15:54



민간 영어시험인 토익(TOEIC) 점수가 만점의 절반이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영어 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교사의 토익 성적이 교육 종사자 평균보다 낮고 고교 영어과목 교사에게 기대되는 통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 교사의 토익 점수는 990점 만점에 415점에 불과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토익점수가 990점 만점에 415점에 불과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어 교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데다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박모씨는 학교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영어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학교는 박씨에게 연수 참가에 필요한 어학 점수를 요구했고, 박씨는 3년이 지나서야 어학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사 18년 차인 박씨의 토익 점수는 990점 만점에 415점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는 박씨의 점수가 낮다며 직위해제 대기를 내렸습니다.



이후 박씨는 수업시연에서도 100점 만점에 37점밖에 받지 못했고, 결국 학교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어학성적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항의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학교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학교 측의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 종사자의 평균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은 것"이라며, "고등학교 영어과목 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추천하기

2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76 연합뉴스---한국차 독일서 팔린 것보다 독일차 한국서 더 팔렸다 방송 2015-06-17 0 2495 377
8475 헤럴드경제---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법원 2015-06-17 0 2535 407
8474 PIP 교육 중 , 또는 전 후 자살하면 산업 재해 100 % 일 듯 PIP 2015-06-17 0 2880 392
8473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손해 사정) 법원 2015-06-17 0 2830 415
8472 그럼,권고사직 할 놈 아무도 없다!! 로또 2015-06-17 0 3712 450
8471 "회식 강요 받아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804 397
8470 법원,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568 397
8469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966 390
846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법원 2015-06-17 0 2526 383
8467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례 법원 2015-06-17 0 3195 395
8466 이런 자를 pip보내 퇴출시켜라!! 총수는뭐하냐 2015-06-17 0 2747 376
8465 여보,, 잘 잤니?  당신 생일 날 법인카드로 루이비똥 사 줄께!! 날강도 2015-06-17 0 3087 380
8464 이게 더 좋지 않은가? 요정들의 파티 2015-06-17 0 2777 396
8463 인생이 뭐 별 거 있나? 정재암 2015-06-17 0 2898 380
8462 저승 세계에서 연꽃이 필 무렵 2015-06-17 0 2618 391
8461 헬레레 아작 2015-06-16 0 2716 388
8460 KBS---OECD “회원국 빈부 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방송 2015-06-16 0 2619 404
8459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방송 2015-06-16 0 2564 396
8458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법원 2015-06-16 0 2543 391
8457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06-16 0 2558 382

[first]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