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736    추천:254 2014-12-09 11:52:41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기사입력: 2014/12/09 [10:48]  최종편집: ⓒ CBC미디어    권종영  



▲ 통상임금    



[CBC뉴스=권종영 기자]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총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된다”며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추천하기

2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36 사과 박스에 빳빳한 만원짜리 새 돈을 가득 넣어서 칼날 2015-04-16 0 3967 359
7435 이완구 패러디 작가 2015-04-16 0 4172 415
7434 경향신문---아우디, GM제치고 자동차업계 첫 ‘빅3’ 진입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5-04-16 0 3425 354
7433 연합뉴스---세계 시총 순위…삼성전자 22→28위, 현대차 201→360위(종합) 언론 2015-04-16 0 3914 383
7432 경향신문---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21일 파업 찬반투표…정규직 전환 갈등 격화 보도 2015-04-16 0 3596 340
7431 데쓰 노트---찌를 놈 리스트 키다리 아저씨 2015-04-16 0 3667 340
7430 퍼온 글---현대차(005380) - 낮아진 기대치 부합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16 0 3448 381
7429 현대차, 2분기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개선될 것 언론 2015-04-16 0 3169 366
7428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현장21 2015-04-16 0 3753 366
7427 이슈타임---음주 후 안면 홍조증 없는 남성 심혈관질환 발생할 위험 절반 수준 기사 2015-04-15 0 3553 356
7426 연합뉴스---술마시고 홍당무 남성은 '소량음주'도 안좋다" 기사 2015-04-15 0 3272 336
7425 죽으라면  죽``습니다 ~~ 칼부림 2015-04-15 0 3636 346
7424 중앙일보---울산과기대 여교수, 남학생들 수개월 간 성희롱…정직 3개월 기사 2015-04-15 0 5583 354
7423 노동자연대---쪼개기 계약 투쟁,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 보도 2015-04-15 0 4295 338
7422 이런 것은 완전 박살 내야 한다 임직원 2015-04-15 0 3856 352
7421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해라 ! 내부 고발 2015-04-15 0 3549 330
7420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노조원 Q 2015-04-15 0 3990 337
7419 만났지만 만난것 같지 않은 만난 너 작가 2015-04-15 0 3230 327
7418 불량 완구, 구라 완구, 퇴출 완구 숫골당 2015-04-15 0 3444 364
7417 한국경제TV---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전용부두 '첫 삽' 언론 2015-04-15 0 3228 330

[first]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