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917    추천:270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2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16 헤럴드경제---‘파죽지세’ 수입차…벤츠ㆍBMW 매출 2조원 달성 일심일심일심 2015-04-15 0 3313 378
7415 망하기 전에 변하라,,, 사측은!! 송곳 2015-04-15 0 3323 360
7414 아이뉴스---윤상직 산업부 장관 "휴대폰·자동차 국내 생산 확대해야" 보도 2015-04-15 0 3158 354
7413 중앙일보---윤상직 장관, "자동차, 휴대폰 업종 국내 생산 늘려달라" 언론 2015-04-15 0 3449 398
7412 국내 공장의 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부진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2015-04-15 0 3626 381
7411 검찰, 6명 소환 조사 ??? 2015-04-15 0 3331 364
7410 결국,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만 불쌍하다 XX 2015-04-15 0 3466 356
7409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자사 첫 車 전용부두 개발..일관 물류서비스 구축 기사 2015-04-15 0 3373 342
7408 민심이 무섭다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346 371
7407 별로 남는게 없을 듯... 득보다 실이 많을 듯 사료됩니다 애매모호 2015-04-15 0 3539 350
7406 감사합니다 위기의 남자 2015-04-15 0 3320 328
7405 답변해주세요 !! 아리까리 2015-04-15 0 3312 328
7404 가장 많이 이익을 본 사람들 갸우뚱 2015-04-15 0 3515 326
7403 탐욕을 부리고 , 진실답게 살지 못하면 모두 이렇게 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5-04-15 0 3299 350
7402 어차피,,,,,  당신을 배신할 놈은 최측근 이니까!! 사지절단 2015-04-15 0 3358 336
7401 MK도 김우중, 성완종과 닮았다 XX 2015-04-15 0 3415 356
7400 넥타이 선물 정년전해고 2015-04-15 0 3814 341
7399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몽 2015-04-15 0 3485 343
7398 아주경제---“현대차, 기아차 이어 멕시코에 생산기지 구축” 보도 2015-04-15 0 3310 336
7397 <지디넷코리아>--- 현대차 “멕시코 공장 검토한 바 없다“ 보도 2015-04-15 0 3276 406

[first]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