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879    추천:270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2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76 dlfqkswlrwjdsusdmfqhwkdgkfk tlvjf 2015-04-02 0 3420 324
7175 뉴스천지---2015서울모터쇼] 현대차, 콘셉트카 ‘엔듀로’ 세계최초 공개 보도 2015-04-02 0 3768 321
7174 양복 한 벌 때문에... 간부 2015-04-02 0 3763 324
7173 뉴스1---자산 5조이상 재벌 수익성 악화…매출액·순익 모두 감소 기사 2015-04-02 0 3421 318
7172 검찰 특수부의 피의자 재벌회장 조사 방법 내부 고발 2015-04-02 0 3606 321
7171 현대차는 MK가 인수할 당시 초기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다 점봅니다 2015-04-02 0 3629 307
7170 이데일리---속도 못내는 자동차株…어닝 시즌 지나고 보자 언론 2015-04-02 0 3649 298
7169 이데일리---환율의 위험 기사 2015-04-02 0 3336 308
7168 일간스포츠---2015서울모터쇼] 르노삼성, 1리터로 100km이상 주행 가능한 이오랩 선봬 보도 2015-04-02 1 3822 293
7167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 헷갈리우스 2015-04-02 0 3450 315
7166 노사정에서 일반 해고 규정 완화를 합의할 경우 참여 노조원 2015-04-02 0 3609 315
7165 정몽구, 김정은 둘 중 누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갸우뚱 2015-04-02 0 3230 282
7164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 2015-04-02 0 3447 294
7163 허무 개그 일반직 2015-04-02 0 3398 298
7162 글로비스는 1년내 최저가 로 추락 일반직 2015-04-02 0 3403 313
7161 아시아경제---MK가 다녀갔다…현대차, 3월 美시장서 신기록썼다(종합) 기사 2015-04-02 0 3129 306
7160 오토데일리---3월도 포터가 1위?…국산차 판매 1등부터 꼴찌까지 살펴보니 기사 2015-04-02 0 3299 315
7159 오토데일리---현대차 株價, 연초 수준 폭락…1Q 실적 부진 우려 현실화 기사 2015-04-02 0 3525 304
7158 뉴시안---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우려 보도 2015-04-02 0 3273 316
7157 연합뉴스---10대 그룹 '연봉킹'은 현대차그룹…평균 급여 9천만원 보도 2015-04-02 0 3252 315

[first]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