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436    추천:162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1891 161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2144 132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2370 178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2762 139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2246 141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2227 123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2822 145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2350 140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2260 116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2352 126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2403 129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2192 134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2169 132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2111 169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2486 141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1792 123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2548 144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2105 140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2364 138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2160 154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