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45    추천:268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4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36 유기홍 "은퇴선수 43% 무직…18%만 관련분야 종사"---연합뉴스 언론 2014-10-14 0 3026 240 4735 조직에서 나오면 모두 굶는다 일반직 2014-10-14 0 3340 227 4734 죽여달라" 부탁에 베개로 눌러 지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년 6개월---아시아경제 언론 2014-10-14 0 2916 254 4733 모두가 어렵다 뭐가 뭔지 헷갈리우스 2014-10-14 0 3245 252 4732 수입차 점유율 27%까지 올라갈 것---경향신문 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4-10-14 0 2994 228 4731 현대차 벨로스터, 美 소형 스포츠차 시장서 1위---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4 0 3033 226 4730 쏘나타의 배신..판매량 절반은 '영업용'---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4 0 2917 228 4729 현대차 한전 입찰전보다 주가가 20 % 빠졌네..앞으로 14만원대에서 헤멘다고 글 올라오는데 노조원 Q 2014-10-14 0 3526 215 4728 9.18 낙찰때 평소보다 많은 15 배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일반직 2014-10-14 0 3069 238 4727 현대차 4분기 영업이익율 7%로 추락..영업이익 1조4000억원 예상. 퍼온 글 2014-10-14 0 3255 237 4726 왕회장님도 말씀하셨다, 우리 일반직 이런 사람들 많이 없는가? 일반불이 2014-10-14 0 3092 236 4725 을 중의 을 간부네 식구들 2014-10-14 0 3169 223 4724 [서초동리포트]젖과 꿀 흐르는 낙원은 옛말…'손가락만 빠는' 변호사들---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3 0 3235 235 4723 원화약세에 코스피 등지는 외인 "韓 시장 재미없다"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3 0 2883 237 4722 퍼온 글--블랙기업--청년 신입사원들의 꿈을 잡아먹는 블랙기업을 아십니까? 퍼온 글 2014-10-13 0 2963 248 4721 홀로코스트 부인한 스위스 작가, 실형 선고받아 ---세계일보 작가 2014-10-13 0 3037 236 4720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작가 2014-10-13 0 3489 244 4719 보통 욕심이 아니지... 점봅니다 2014-10-13 0 3174 242 4718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계몽주의 2014-10-13 0 3376 234 4717 아파트 경비원 분신, 먹던 음식물 던져 주며 ‘먹어라’... “입주민 대표 사과해야”---민중의소리 언론 2014-10-13 0 2904 248 [first]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