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732    추천:270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6 네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역사학자 2014-10-02 0 3444 241 4575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 계몽주의 2014-10-02 0 3882 256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765 276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663 226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331 255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3187 263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808 244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543 242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625 270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113 272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560 245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556 261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3304 243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767 213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3260 221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3134 239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3279 247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3000 224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3112 240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625 242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