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70    추천:266 2014-12-13 13:17:41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2.13 06:44|수정 : 2014.12.13 07:45



<앵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영세 유통업자와의 상생에 도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하는 점포를 대형 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마트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구매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 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내려진 첫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지만, 대형 마트 개념과 영업제한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추천하기

2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96 그것은  알고 싶지 않다!! 비자금 2015-04-19 0 3341 327
7495 불법 정년전 해고를 양심선언 폭로21 2015-04-19 0 3573 339
7494 4/18 JTBC 8시뉴스---수입차 '씽씽''…쌍용·르노삼성 '선전''…현대기아 '주춤' 보도 2015-04-19 0 3280 339
7493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 인문학 '열공 중' 기사 2015-04-19 0 3351 347
7492 왜 간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4-19 0 3494 386
7491 뉴스토마토---삼성·현대차 그룹 순이익, 30대 그룹 81%..'쏠림' 심화 언론 2015-04-19 0 3306 329
7490 NSP 통신---[데스크칼럼]"현대중공업, 비리중공업 ‘오명’까지...환골탈태해야" 기사 2015-04-19 0 3283 330
7489 쿠키뉴스---현대중공업, 1분기 수주 ‘반토막’… 흑자전환도 불투명 기사 2015-04-19 0 3188 326
7488 데일리안---현대중공업 '위기 종합선물세트' 언론 2015-04-19 0 3336 331
7487 연합뉴스---현대중공업, 노조간부에 '작업중지권' 부여 보도 2015-04-19 0 3382 346
7486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질 않았다 퍼온 글 2015-04-18 0 3988 345
7485 제네시스 우주 광고 광고쟁이 2015-04-18 0 3539 349
7484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계몽주의 2015-04-18 0 3539 332
7483 선진국의 교육 방식 계몽주의 2015-04-18 0 3431 339
7482 Work hard ! 가 아니라,Think hard ! 하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2015-04-18 0 3283 335
7481 정몽구는... 회사에 당한 자 2015-04-18 0 3415 324
7480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뉴스감 입니까? 갸우뚱 2015-04-18 0 3679 331
7479 입에 발린 거짓말 작가 2015-04-18 0 3597 344
7478 나는 정사모다 간 차장 2015-04-18 0 3726 330
7477 나는 가사모다 임직원 2015-04-18 0 3687 350

[first]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