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60    추천:266 2014-12-13 13:17:41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2.13 06:44|수정 : 2014.12.13 07:45



<앵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영세 유통업자와의 상생에 도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하는 점포를 대형 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마트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구매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 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내려진 첫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지만, 대형 마트 개념과 영업제한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추천하기

4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16 <애널> 현대차 주식을 평가하다!! 대박 2014-09-18 0 3595 253
4315 현대차는  따~악 ~!   끄읕 !!~~ 노인네 2014-09-18 0 3340 270
4314 통큰남자 몽묭 2014-09-18 0 3202 247
4313 노병, 총수, *** 의 말 계몽주의 2014-09-18 0 3163 226
4312 아무도 안 다가갈 것이고,중역들도 30% 이상 날라가겠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218 220
4311 <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서울중앙지법 2014-09-18 0 3177 251
4310 큰일 났다 ~~ 우리형이 몽구형인데... 몽구형 2014-09-18 0 3371 249
4309 정몽구씨는 짠돌이로 유명한데... 왜??? 2014-09-18 0 3155 244
4308 현대차 주가 10만원 이하로 하락할듯... 주총에서 좀 봅시다 우리형 2014-09-18 0 3159 231
4307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끝은 모두가 절대적인 비극이다 칼날 2014-09-18 0 3780 236
4306 현대 관계자의 말!!     "그 밥에 그 나물" 판결 2014-09-18 0 3329 239
4305 현명하십니다 일반직 2014-09-18 0 3006 246
4304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CY 2014-09-18 0 3087 217
4303 현대차 허공 6-7조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 !!! 항전한전 2014-09-18 0 3077 220
4302 총 건물 준공 비용 약 17-18조원 예상 헷갈리우스 2014-09-18 0 3285 252
4301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요구하라!! 협상결렬 2014-09-18 0 3402 252
4300 *** 상대로 회사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합니까? 직원 2014-09-18 0 3102 229
4299 <네티즌 의견>  그저,,웃음이 나온다!! 하하하~~~~~~~~ 조롱꺼리 2014-09-18 0 3040 216
4298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024 220
4297 나같으면 5조 111만원 적어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간부직 2014-09-18 0 3000 236

[first]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