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67    추천:261 2014-12-22 17:33:41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입력 2014.12.22 15:08 | 수정 2014.12.22 15:14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철도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5)과 최은철 전 대변인(40), 엄길용 전 본부장(47)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 철도노조 파업 17일째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조합원들이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철로를 걷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이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다"며 "다른 사업장과 달리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며 철도공사는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화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이 예고됐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던 점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친 김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파업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여객 312억원, 화물 135억원 등 총 447억원에 달하며 시멘트·석탄·철강 등 연관산업과 수출·물류 등에 걸친 간접피해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추천하기

2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16 헤럴드경제---‘파죽지세’ 수입차…벤츠ㆍBMW 매출 2조원 달성 일심일심일심 2015-04-15 0 3287 378
7415 망하기 전에 변하라,,, 사측은!! 송곳 2015-04-15 0 3297 360
7414 아이뉴스---윤상직 산업부 장관 "휴대폰·자동차 국내 생산 확대해야" 보도 2015-04-15 0 3133 354
7413 중앙일보---윤상직 장관, "자동차, 휴대폰 업종 국내 생산 늘려달라" 언론 2015-04-15 0 3424 398
7412 국내 공장의 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부진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2015-04-15 0 3601 381
7411 검찰, 6명 소환 조사 ??? 2015-04-15 0 3307 364
7410 결국,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만 불쌍하다 XX 2015-04-15 0 3442 356
7409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자사 첫 車 전용부두 개발..일관 물류서비스 구축 기사 2015-04-15 0 3350 342
7408 민심이 무섭다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323 371
7407 별로 남는게 없을 듯... 득보다 실이 많을 듯 사료됩니다 애매모호 2015-04-15 0 3516 350
7406 감사합니다 위기의 남자 2015-04-15 0 3297 328
7405 답변해주세요 !! 아리까리 2015-04-15 0 3289 328
7404 가장 많이 이익을 본 사람들 갸우뚱 2015-04-15 0 3492 326
7403 탐욕을 부리고 , 진실답게 살지 못하면 모두 이렇게 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5-04-15 0 3276 350
7402 어차피,,,,,  당신을 배신할 놈은 최측근 이니까!! 사지절단 2015-04-15 0 3335 336
7401 MK도 김우중, 성완종과 닮았다 XX 2015-04-15 0 3392 355
7400 넥타이 선물 정년전해고 2015-04-15 0 3790 341
7399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몽 2015-04-15 0 3462 343
7398 아주경제---“현대차, 기아차 이어 멕시코에 생산기지 구축” 보도 2015-04-15 0 3287 336
7397 <지디넷코리아>--- 현대차 “멕시코 공장 검토한 바 없다“ 보도 2015-04-15 0 3253 406

[first]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