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71    추천:261 2014-12-22 17:33:41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입력 2014.12.22 15:08 | 수정 2014.12.22 15:14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철도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5)과 최은철 전 대변인(40), 엄길용 전 본부장(47)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 철도노조 파업 17일째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조합원들이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철로를 걷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이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다"며 "다른 사업장과 달리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며 철도공사는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화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이 예고됐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던 점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친 김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파업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여객 312억원, 화물 135억원 등 총 447억원에 달하며 시멘트·석탄·철강 등 연관산업과 수출·물류 등에 걸친 간접피해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601 515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640 551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611 529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535 518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658 522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609 517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485 537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463 523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489 513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563 496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673 529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723 514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701 489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614 506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611 501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541 489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420 500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467 507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621 483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526 519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