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888    추천:276 2014-12-23 17:19:49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아차 삼성전자서비스 현대하이스코 한국GM 등 유사 소송 영향 미칠듯

임수정 기자  |  imcrystal@businesspost.co.kr



   

승인 2014.09.18  17:41:0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번 소송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소를 취하한 20명과 정규직으로 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3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차액 580억 가운데 230억 원을 현대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2011년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직위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에만 2월과 8월 두 차례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3년10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2천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천 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자 514명이 낸 비슷한 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1004명) 현대하이스코(108명) 한국GM(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추천하기

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56 야~ 정말 좋아~경쟁이 필요해~~ 공정 성장 2016-01-14 0 2448 541
11755 평생 사원증을 안 준다?? --- OK 목장의 결투 간 차장 2016-01-14 0 2781 631
11754 퍼온 글---현대차 ELS 거래는 개인 매매로 잡히는 것 아닌가?[1] 퍼온 글 2016-01-14 0 2373 572
11753 르노삼성의 새 고급 중형 SM6 똥쭐탄다 2016-01-14 0 2616 533
11752 회사생활이 힘든다면. 그 돌파구는 딱 한가지 뿐!! 개망나니 2016-01-14 0 2458 538
11751 얼어붙은 청년고용.. 실업률 9.2% 사상최악 흐흐흐 2016-01-13 0 2381 529
11750 회사가 어렵다구요? 그럼,노무팀을 해체해 보렴! 해봤어? 2016-01-13 0 2541 537
11749 정년 전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소송왕 2016-01-13 0 2360 516
11748 직원과 소송하고 소송당하는 요따위 회사는 희망이 없다!! 기업비리 2016-01-13 0 2414 504
11747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었다 통화 감별사 2016-01-13 0 2491 524
11746 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만직 2016-01-13 0 2654 522
11745 검찰총장한테 부탁한 것은... 내부 고발 2016-01-13 0 2387 505
11744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SBS 2016-01-13 0 2386 511
11743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참여 노조원 2016-01-13 0 2442 493
11742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 "한국서 영업 본격화" 아이뉴스24 2016-01-13 0 2330 478
11741 현대는 시위꾼들을 모으는 자석인가? 재벌 해체 2016-01-13 0 2534 523
11740 출장 보고를 제대로 하라 !! 총괄 회장 2016-01-13 0 2419 494
11739 검찰은, 총수집 앞에서 시위하는 재벌을 수사하라~ 의혹16 2016-01-13 0 2357 532
11738 사람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도 된다. 혼자놀기 2016-01-13 0 2420 524
11737 빠꾸네와 MK의 닮은 점---점수가 꽝(0 점) 리더십 판별사 2016-01-13 0 2470 535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