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544    추천:286 2014-12-24 12:18:21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입력 : 2014-12-24 오후 12:02: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영상 사유로 정리 해고된 대림자동차 근로자들이 복직소송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고모(42)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원 660여명 중 190여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고씨를 비롯한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이 "회사측의 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고씨 등 정리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림자동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2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16 기아는 99년경에 인수했고, 누가 이런 기사에 관심이 있겠나? 갸우뚱 2015-05-07 0 3367 378
7715 아시아경제---수입차 공세·환율 변수… 현대기아차 820만 목표달성 ‘난항’ 언론 2015-05-07 0 3116 382
7714 국내는 무이자 할부!! , 미국에서는 대당 300 만원 판매 인센티브 지급!! 일심일심일심 2015-05-07 0 3488 409
7713 현기차, 나 지금 떨고 있니 ? 미결수 2015-05-07 0 3425 357
771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820만대 판매목표 달성 가능할까?< 언론 2015-05-07 0 3194 368
7711 부당해고 재조명!! 뇌진탕 2015-05-07 0 3414 352
7710 스페셜경제---현대차, ‘무이자 할부’ 꺼내들었다…극약처방 통할까 기사 2015-05-07 0 3413 368
7709 아시아경제---대기업 위기관리 어떻게…삼성 미전실·현대차 기조실 가동 기사 2015-05-07 1 3500 376
7708 시사포커스---현대차, ‘부진의 늪’ 빠지나?부진한 판매량…해외도, 국내도 어려워 보도 2015-05-07 0 3314 375
7707 퍼온 글---현대차, 안방서 ‘종이 호랑이(?)’…4월 내수서 역성장 퍼온 글 2015-05-07 0 3371 366
7706 퍼온 글---현기차  미국 4월 판매 부진 퍼온 글 2015-05-07 0 3486 363
7705 연합뉴스---한국차 해외생산 월 40만대 돌파…사상 최대 기록 방송 2015-05-07 0 3228 357
7704 내 나이가 어때서 일반직 2015-05-07 0 3861 354
7703 정의를 위해서 1인시위 2015-05-07 0 4193 352
7702 무조건 들이대 ! 들이대 2015-05-07 0 3229 356
7701 똥쭐 땡기는 모양이지~그러길래,,, 꼼수의극치 2015-05-06 0 3710 364
7700 중역은~ 창조경영 2015-05-06 0 3661 364
7699 아시아경제---현대차, 날개 단 좌투싼 우포터…"대세 이끈다" 기사 2015-05-06 0 3399 362
7698 무식한 영감테기는... 예상이 그렇게 보이는데... 아뿔싸 2015-05-06 0 3508 357
7697 헤럴드경제---현대차 최초 ‘무이자 할부’  도입 언론 2015-05-06 0 3374 356

[first]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