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207    추천:285 2014-12-24 12:18:21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입력 : 2014-12-24 오후 12:02: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영상 사유로 정리 해고된 대림자동차 근로자들이 복직소송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고모(42)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원 660여명 중 190여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고씨를 비롯한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이 "회사측의 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고씨 등 정리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림자동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3227 232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3083 249 5374 한겨레---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기사 2014-11-21 0 3201 235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3388 225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3268 241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3179 240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3386 236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3797 222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3584 240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3285 243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3257 227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3964 237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3367 251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4028 242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3757 234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3561 236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4135 238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364 241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3513 247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330 243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