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233    추천:191 2014-12-24 12:18:21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입력 : 2014-12-24 오후 12:02: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영상 사유로 정리 해고된 대림자동차 근로자들이 복직소송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고모(42)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원 660여명 중 190여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고씨를 비롯한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이 "회사측의 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고씨 등 정리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림자동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42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54 나도 夢GO족이다  MK Go Home  !!! 몽구형 2014-09-25 0 2491 180 4453 일반직지회는 지금... 일반불이 2014-09-25 0 2705 191 4452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 작가 2014-09-25 0 3423 191 4451 나 어떡해??? 나 어떡해??? 2014-09-25 0 2737 183 4450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봉급 年 최대 1080만원 지원---MK뉴스 보도 2014-09-24 0 2487 195 4449 <전직준비 50세 이상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신청 허용>--- 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2352 174 4448 계란에 사상을 주입해서 던지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작가 2014-09-24 0 2718 178 4447 역도 금메달 북한 선수들 “우승 비결은 김정은”---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14-09-24 0 2287 176 4446 노무현 23시간-박근혜 7시간, 너무 다른  미스테리---오마이뉴스 보도 2014-09-24 0 2355 175 4445 국민연금,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부진에 3조원 평가손---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2249 176 4444 변호사 2만명 시대..무한경쟁 속 양극화 뚜렷---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2273 156 4443 MK , 한전부지를 또 다시 통크게 벌려놓고(대규모 건설 사업등...), 망치 2014-09-24 0 2697 166 4442 56년생 퇴직일 ,98일 남았다 !!! 앞으로 어떻게 방콕 하실건지요??? 간부네 식구들 2014-09-24 0 3229 167 4441 이럴 줄 알고 작년부터 미리 모여서 대책을 모의하라고 했잖소??? 일반불이 2014-09-24 0 2641 172 4440 "왕 회장도 못이룬 '현대간판'호텔..아들 MK가 이루나?" ---CBS노컷뉴스 보도 2014-09-24 0 2474 174 4439 삼성·현대차 증시 영향력 3년만에 최저...펀드수익률 마이너스---경향신문삼성 보도 2014-09-24 0 2396 179 4438 삼성 ·현대차그룹주 펀드수익률 마이너스로 '추락'…이유는? ---세계일보 보도 2014-09-24 0 2315 172 4437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보도 2014-09-24 0 2290 178 4436 "제대로 된 직장없다" 생계 걱정하는 장년층---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2279 171 4435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수혜자는 누구?..장년대책 Q&A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2403 182 [first]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