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3    추천:272 2014-12-24 12:26:47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3058 385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421 386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992 394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3041 388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3014 400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3013 380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3021 385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3342 385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890 378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3070 384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743 371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3069 407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911 371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3065 381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963 380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3039 374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3050 378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489 403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3208 386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3272 406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