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13 추천:272
2014-12-24 12:26:47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2-17
0
3986
275
6535
날 햝아줘. 빨아줘. 날 꽈악- 깨물어줘. 잘근잘근 씹어줘.
서울대공원장
2015-02-16
0
9699
387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4118
314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3513
300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3518
301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3475
276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3523
299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3515
287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3376
268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3452
282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3228
267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3222
257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3635
290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3320
268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3244
273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3837
266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3567
303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3602
284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3691
291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3902
283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