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3 추천:272
2014-12-24 12:26:47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3227
232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3083
249
5374
한겨레---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기사
2014-11-21
0
3201
235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3388
225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3268
241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3179
240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3386
236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3797
222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3584
240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3285
243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3257
227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3964
237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3368
251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4030
242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3759
234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3562
236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4135
238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364
241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3513
247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330
243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